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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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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권 보장, 이동권부터…' 더불어민주연합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4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의 시민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이주희, 한창민 후보, 전예현 대변인,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양영희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은 ▲모든 대중교통(시 내 • 시외 • 마을• 광역 • 고속)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로 차별 없고 경계 없는 이동권 보장 ▲자율주행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2001년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를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행동’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장애계 및 교통약자들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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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교육받고, 혈압계·혈당기 받아가세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센터장 임현우)는 65세 미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혈압계·혈당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혈압계·혈당기 지원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원(약 200개소)에 방문해 대상자 등록 후 고혈압·당뇨병 교육을 이수하면 수령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고혈압·당뇨병 바로 알기(질환편·영양편)로 센터 상설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고당e공부방)으로 수료 가능하며, 혈압계·혈당기는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장년층들 사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부천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건강행태개선,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5세 미만 등록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혈압계·혈당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기타문의는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032-678-00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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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1주년, 시민이 바라는 광주, 그리고 남은 3년[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광주의 시계’가 8760시간이 흘렀다. 이제 2만6280시간 남았다. 강 시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처럼 앞으로 3년의 시간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시민 일상의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주·전남의 변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광주시민과 광주를 사랑하는 국민은 광주시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민선 8기 광주시는 남은 3년 간 어떻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는 걸까? 광주시 대변인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광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2611명이 답을 줬다. 사회관계망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다보니 ‘꿀잼도시 광주’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전주 한옥마을’처럼 광주도 광주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스팟이나 액티비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지어 이를 배척하려는 광주 분위기에 대해 “답답하다”고 직격하는 이들도 있었다. “광역시면 뭐합니까?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없는 노잼 광주 제발 벗어나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품에 안고 새로운 복합문화를 배척하는 광주는 발전이 없어요. 무조건 삭발하고, 단식하고, 죽는다 플래카드 붙이며 해결보려는 노후된 광주, 답답해요. 미래를 생각하는 광주, 우리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주세요.”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주거안정정책’, ‘실용적 보육정책’ 등이 많아져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광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다. “지난 4월 광주에서는 758명이 지역을 빠져나간 반면 전남은 315명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분기 광주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점점 광주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출생률을 높이지 않는 한 몇 년 후 광주의 미래는 어두워질 겁니다. 반드시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주거문제 및 아이 보육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풍부한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컸다. “지역에서 자라,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 핵심업체에 취직해,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청년이 떠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와 전기차가 떠오르는 지금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여 비상하는 광주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대될 거 같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 5‧18을 부각시켜 타 지역 분들의 반감도 없지 않습니다. 관광 활성화나 타 지역분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광주의 다른 면을 더욱 더 부각시켜 한 단계 도약하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아플 때 차별받지 않고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광주!”, “생각도 행동도 발전도 모두 열리는 오픈형 광주!”, “‘AI하면 광주지’라는 말이 나오는 미래도시 광주”, “다툼없는 광주”, “젊은이들의 빛고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광주”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이같은 시민의 바람에 대해 민선 8기 광주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신경제지도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돌봄민주국가 ▲지방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키우는 도시연합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회복력도시 등 ‘광주 4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미래주도산업을 선도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경제지도를 완성, 대한민국 산업의 지형을 바꿔나간다는 목표다. 여기에 광주 곳곳에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새로운 돌봄민주국가의 모델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이미 시작했다. 강 시장은 “돌봄은 복지정책이자, 민주주의 자체”라며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확장된 광주정신’의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앞으로 의료서비스와 주거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해 광주의 돌봄이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시연합을 목표로 초광역 협력사업도 구체화한다. 민선 8기는 지난 1년 동안 나주와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문제를, 화순과는 동복댐 관리권 이양 문제를 합의했다. 담양과는 가뭄 극복을 위해 외동저수지의 동복댐 방류 협조 등 인근 지자체와 매 순간 긴밀히 협력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장성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광주-나주-영광의 에너지, 광주-함평 미래 모빌리티, 광주-화순-장성의 의료(바이오)로 행정의 경계를 넘어 산업의 강점을 잇고, 생활권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부산 경전선 전철화’, ‘광주~대구 달빛 고속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남부권 광역교통망 조성의 시간도 단축도 제시했다. 50년 만의 최악 가뭄을 시민참여와 행정의 사전 대응으로 극복했고,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는 가뭄‧홍수‧폭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기후회복력 도시’를 조성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도시연합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거대한 발전 축으로 함께 성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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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해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깜깜이’ 평가인 셈이다. 더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3%의 학생만 샘플링을 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알 수가 없다.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권리가 있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학부모조차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75.5%보다 2.8%p 증가했다.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증가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도 공표되지 않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니 졸업장 받기 위해 학교 가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상 공교육 현장이 붕괴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100만이 넘는 초중고생과 그들의 부모, 학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가 의결·공포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9.8%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는 교육감의 장단에 더 이상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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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길을 트다![광주=열린정책뉴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출입해서 제품을 교육받고 체험하는 시설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 말부터‘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종’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 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 시설에 한해서 시설유형을 변경하여‘21년 4/4분기 중에 방역통제를 받은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 8월 10일 개최한 ‘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자리에서 이러한 사연을 접한 김경만 의원은 중기부 담당 국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및 결산 심사에서 중기부 장관과 차관에게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중기부와 광주시는 해당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 광주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있어 너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서구 주민들이 억울함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애로 사항이나 정책 건의 등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달라. 김경만 사무소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서구을 사무소(062-372-0611)는 서구 문화센터 사거리에 있는 삼봉회관에 위치해 있으며,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각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광주와 서구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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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운동 20여 년 만의 쾌거…대안교육법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12월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대안교육운동 20년여년 만의 쾌거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폐쇄 위협에 시달리며 쫓기듯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통제 등으로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학생은 ‘학교밖청소년’으로 취급되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안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편법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고 있다. 공교육 학교를 기준으로 규율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대안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화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발의된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6건의 법률안이 여·야에서 제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작년 말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 폐기되는 비운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로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모델의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교육계와의 교육모델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더 활발한 협력과 성과를 공유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